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유류세 10% 인하등 감세정책 발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서민의 세금혜택을 늘이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내용의 6조 규모의 감세정책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엔빅스빌딩 개인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세로 고세금-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근로자·서민 세금부담 감면과 관련 “물가가 올라간 만큼 과표구간도 올라가야 소득세가 늘지 않는데 과표구간을 그대로 두니 억울하게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물가연동 소득세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류 관련 세금을 10%인하하겠다”면서 “한 달에 휘발유 값으로 50만원을 쓰는 가정의 경우 1년에 30만원 이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LPG 특별소비세 면제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택시업체 등이 영업상 사용하는 LPG에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외에도 ▲월세·전세금과 주택 대출금에 대한 세금해택 부여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 소득공제 확대 ▲생활보호대상자 부가세 환급 및 면제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고치고 중소기업 최저세율을 현재 10%에서 7%로 낮추는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조치로 ▲정규직 채용시 세액 감면 ▲기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과세 유예 또는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현 7%에서 10%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박 전 대표가 이번에 발표한 감세정책은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국민 부담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의 ‘줄’에 해당하는 구상이다.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 “감세정책으로 6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감세로 인한 경기활성화로 다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과 제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로부터 절약되는 부분으로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가 생긴다”면서 “기금을 정비하고 부실·중복사업을 정리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고도 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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