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의원 주장…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北 설득해야” 한·미·일 의원 협의회 참석차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 온 박 진 의원은 9일 한나라당에 제출한 방미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북한의 과거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북핵 폐기의 원칙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북 유연정책은 국무부 지역국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10.9 핵실험 이전에는 체니 부통령실과 국무부내 비확산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해왔으며, 네오콘들의 입김이 강했으나 체니 부통령의 정치적 곤란과 네오콘의 퇴조로 인해 국무부 지역국 주도의 대북 유연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라이스 국무장관이 대북 포괄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힐 차관보가 적극 총대를 메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박 의원은 “재무부 역시 국무부의 대북 유연정책에 협조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북한의 BDA 자금을 이태리 소재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을 협조해 줄 것”이라며 “미국의 가까운 우방국인 이태리에 북한의 자금이 예치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은행들도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은 현재 북핵 불능화 진행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포괄접근정책은 라이스 장관의 측근인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전 국무부 자문관이 구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포함하는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작년 11월 하노이 발언은 이 같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북한의 핵 실험 충격 ▲라이스 장관의 입지 강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중국의 대북정책 수정 요구 ▲이라크 문제 및 이란 핵 문제 악화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특히 박 의원은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바탕 위에 유연한 대북 포괄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은 2.13 합의 이행을 최대한 늦추며 한국 대선에 영향 미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미국 길들이기, 미국 애태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라며 “북한은 BDA 문제를 역이용해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은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무드를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BDA 자금동결 해제와 대북 유연정책 등으로 북한은 이번 첫 단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은 2단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다”며 “60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두었던 1단계 진행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2단계는 더욱 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13 합의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북한은 이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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