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소극적 관행·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반복적이고 관행에 의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사회적·자생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대책 등 3개분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자체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또 “7월부터 보건·복지 등 8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지연돼 가용토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주택공급 활성화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관리지역 세분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농림·관리·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용도지역’ 중 준도시·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일정기간 내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한미FTA협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설명하면서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가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 “각 시·도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각 시도가 협력해 지역별 영향을 분석중”이라며 “결과물이 나오면 지역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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