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委 발표 국가청렴위원회는 2006년 4월부터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7개 법령안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제거·정비해 부패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청렴위 조성욱 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패영향평가가 법제절차상의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정착해 근본적인 부패개선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조 검사는 특히 “2005년 청렴도 측정결과 제도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된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분야에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원인이 도로 일부를 주요소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왔지만, 이를 통합해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민원인이 동일한 허가건을 갖고 두개의 허가기관과 접촉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면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부패가 발생해왔다”고 부연했다.

국가청렴위는 자체 평가 자료를 통해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패유발 규정 정비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불명확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 감시권한 강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는 이어 “부패유발요인이 상존했던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국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해 비현실적인 법령, 복잡한 절차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행위가 발생된 다음 징계·처벌하는 종전 방식과는 달리 법안 입안부터 부패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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