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은 투명하게 치뤄질까? “대선자금 규모 늘어날것” 53.5%

보좌관등 312명 설문조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13일간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등 312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불법선거를 방지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의 투명성과 관련된 각계 주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7대 대선의 불법선거 발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4%가 ‘17대 대선에서의 불법선거는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법선거 감소전망은 고비용 선거와 정당구조 개혁, 정치자금투명성 개선, 선거사범 엄단과 같은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정치개혁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불법선거 감소전망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다수는 여전히 17대 대선에서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 지난 16대 대선 주요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자금이 약 1900여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예상되는 17대 대선자금의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53.5%가 ‘많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대로 16대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23.1%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대선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인 470억원에 대해 64.7%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법정선거비용의 5/100를 사용할 수 있는 당내 경선자금규모로서 23억원에 대해 38.1%는 적다고 응답했고 많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했다.

정당의 당내경선 공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5%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시민단체활동가들 52.9%는 당내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불법선거 확정판결시 국고보조금의 일정 금액을 삭감 혹은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의견이 39.4%로 ‘규제 강화’(33.7%)보다 우세하게 조사됐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56.7%로 ‘이미지 선거조장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42.6%)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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