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5%·지방 88% ‘자체사업 포기 경험있다’ -서울 노원구, 전국 234개 지자체 대상 설문
-78% ‘획일적 분담 불만’… 차등제등 도입 절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지자체 중 90%가 최근 3년간 복지 예산을 반납하거나 축소 또는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구가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응답기관 100개 지자체(서울24, 부산10, 인천6, 대구6, 울산1, 경기7, 강원5, 충북3, 충남4, 전북5, 전남5, 경북6, 경남12, 소속 불명1)의 답변 결과를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이병철 교수(지방재정학회, 정부회계학회)에게 의뢰, 분석한 것.

그 결과 최근 3년 이내, 새해 예산편성시 과도한 복지 의무부담금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 연기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매년 곤란을 겪고 있다 55%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35% ▲곤란을 겪지 않는다 10%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응답 자치구 24개구 중 95.8%(23개구), 지방은 76개 중 88.1%(67개)가 자체사업 포기 또는 축소, 연기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금년도 한 해 살림규모(특별회계 제외)중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64), 20~40%(17), 40~50%(14), 50~60%(5)로 조사됐으며 사회보장비율이 30%(36)가 넘게 차지하는 지자체의 복지예산 지출 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급여(생계, 주거, 교육,의료) 75% ▲영·유아 보육 6% ▲노인복지 3% ▲기타 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비해 사회보장비가 증가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영·유아 보육 33.4%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26% ▲노인복지 22.9% ▲기타 16.7% 순으로 응답, 영·유아 보육비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22개 자치구 중 영·유아 보육 사업이 73%(16개)나 차지한데 반해 지방의 경우 4개 항목 평균 25.27%로 고르게 나타나 지방에 비해 서울의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출에 따른 압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 기준보조율 제도(국비:시비:기초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적정 78% ▲적정 20% ▲무응답 2%로 응답 지자체의 80%가 현행 법령상 획일적 분담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금제 시행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해소를 위한 기준 보조율 개선 방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 감안 보조금 지급 54% ▲국가에서 더 많은 부담 37% ▲국가에서 복지사업 시기 조절 5% ▲기타 4% 순으로 응답한 반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준 보조율 조정에 대해서는 응답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며 “이는 응답 지자체가 한결같이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오는 2010년까지 복지비를 매년 15~19%를 증액할 계획에 대해, 향후 해당 지자체의 부담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선 ▲현재는 재정압박을 받지 않으나 늘어날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39% ▲현재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감당 능력이 없다 59% ▲미응답 1%로 나타났다.

구는 “이런 결과는 정부의 계획대로 복지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이는 바로 지방재정 악화를 불러와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주목할 대목”이라며 “이들 지자체는 60%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40% 미만이 80% 이하”라고 밝혔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번 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복지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비율을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게 시급히 조정할 것과 특히 서울의 자치구에 대해 각종 사회복지 기준보조율을 타 시도의 시·군과 같이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현행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비율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는 5월4일 국회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일보와 서울구청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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