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 개선 안돼… 포천천등은 오히려 악화 한선교의원 “관리 소홀로 혈세만 낭비” 질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3년간 지방하천정화에 2524억원 투입했지만, 여전히 34.8%가량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환경부는 지방천 관리 주무부처임에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75억원을 국고지원만 하고 관리는 소홀하는 등 업무를 방기했다”며 “수질개선이 됐다는 하천조차 어처구니 없는 실태가 조사돼 정부의 지방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79억원을 투입한 광주 광주천의 정화됐는지 알 수 있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수치가 11.3(2005)에서 14.7(2006)로 악화됐고, 경남 고성군 고성천 외 총 8곳의 하천수질이 악화되거나 개선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년 동기대비 지난 1월 충남 서천군의 판교천(4.4→9.4), 당진군 당진천(1.7→3.4), 인천 굴포천(7.4→15.0)의 BOD 수치는 각각 2배 이상 악화됐다.

이 외에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천(3.9→5.5), 대전의 대전천(1.6→2.3), 전남 무안천(3.4→4.9), 강원 동해 전천(0.6→1.1),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1.0→1.8)의 경우에도 수질이 악화돼 2007년도 사업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 관심을 끌자 각 지자체들이 환경부에 엄청난 예산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하천사업은 형편없다”며 “심지어 환경부는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만 하고 사후 관리나 점검 등 업무 유기에 관해 어느 측면에서도 그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청계천은 분명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인공하천이라 관리가 수월하지만, 지자체 자연하천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의 청계천처럼 시각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다보니 결국 수질개선이란 본연의 목적 달성은 커녕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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