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문 전체 공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3 1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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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비공개 열람 강력 비판 한미FTA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협정문 공개와 관련 “정부가 족쇄채우기식 비공개 열람으로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가 지난주 금요일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의 일부를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위원회의 국회의원과 1인의 보좌관에 한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열람하고 복사 및 필사도 못하도록 했다”면서 “이것은 문서공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문서 열람은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돼 있는데 검증을 위해선 부속서한과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품목별원산지기준, 한미FTA관련 용역보고서, 기술협의회 회의록 등 세부문건들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검증을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50여명의 현역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는 이같은 정부의 비공개 열람방식을 전면 거부키로 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협정문안 전체는 물론 요구 자료를 국영문 문서 사본 형식으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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