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2일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할 것이며 개헌과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은 분리될 수 없으며 18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득표율로 계산하면 한나라당은 220석 이상 차지하게되고 지난연말 열린우리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이) 단 2석밖에 못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한나라당의 국회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국회 의석구조의 불균형은 국민의 뜻보다 과도한 의석수를 차지하게되는 소선거구제 방식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은 38.3% 한나라당은 35.8% 민주노동당은 13.0%를 얻어 115석, 107석, 39석이 돼야하지만 실제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자를 포함해 각각 152석, 121석, 10석을 차지해 국민들의 정당지지 의사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차이는 1인 2투표 방식의 ‘소선거구제+정당 비례대표’가 243석 대 56석으로 불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노 의원은 “18대 총선의 예비 후보등록일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12월11일인데 늦어도 올해 6월 국회에서는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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