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 “발상의 전환통해 평화 이끌어가는 정당돼야”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켜야 할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해 변화시키고 개방시켜야 할 상대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사진)은 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대북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한나라당은 2006년 1월9일 강령 전면개정을 통해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핵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한나라당은 북핵을 막기 위한 견제정책을 펴왔다”며 “이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목 잡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의총에서도 밝혔듯이 2006년의 10.9 북핵 실험 이후 국제 환경이 달라졌다”며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압박 정책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제 한나라당 역시 북핵 실험, 2.13 합의, 그리고 합의의 이행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3월 의총에서도 밝혔듯 북핵, 전시작전권 이양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나라당 新독트린’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북핵 폐기’라는 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13 합의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현재와 미래의 핵은 폐쇄와 동결이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핵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북핵이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설정한 걸림돌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와 완전히 분리하기는 힘들겠지만, 북핵 문제는 2.13 합의에 따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준수하며 6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공조로 해결하고, 보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과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되, 북한이 핵포기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순수한 평화적 핵재처리 수준 확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호혜적 상호공존’이라는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13 합의에 따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따르되 인도적 지원의 폭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단순한 구휼차원의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북한이 핵시설 폐쇄 및 봉인에 이어 불능화와 폐기의 수순을 밟아나갈 경우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북한의 실체 인정 문제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1조(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의 실체와 체제를 인정하고 있기에 헌법의 영토조항을 손대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비선이나 뒷거래,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에 있어 ‘발목잡는 정당’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북핵의 걸림돌을 넘어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길을 앞장서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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