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배분회의서 가용재원 확보 극대화방안 강구 추가세입 확보 방안,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정부는 앞으로 조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틀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원배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여건으로 재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기초노령연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 소요는 크게 늘 것이라는 평가였다.

따라서 조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등 추가세입 확보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과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교육 분야 투자는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요 과제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한미FTA 피해보상 및 사업전환 지원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군복무 여건 개선 ▲남북 경제·교류 협력 등은 앞으로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주거복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FTA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 효과, 지역별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사람과 기업을 지방에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2단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적대외원조(ODA) 지원을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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