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黨 + 통합신당모임 盧대통령에 요청… 18대 국회 초반 처리 합 국회 교섭단체 및 정당 원내대표 6명이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데 11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법·사학법·로스쿨법안 등 현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대정부 질문 제도 존폐문제,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합의사항은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 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대정부질문제도 존폐문제,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시한 국회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3개항이다.

다음은 이들 6개 정파와의 일문일답이다.

△합의된 것도 있고, 유보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유보된 것이 무엇인가

현안 국민연금법안, 사학법, 로스쿨법 등 현안 법안에 관해서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정신을 존중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최대한 타결이라는 노력을 할 것을 합의하는 정도로 느슨한 합의를 했다.

△이견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담아내지 못한 얘기들인데, 그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상임위에서 노력한다고 합의했는데 다른 주장도 있었나

그렇다. 그런 주장도 있었고, 우리가 상임위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자는 정도로 해서 25일에 협의가 제대로 그때까지 안 되면, 26일에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 그 때에 정식적인 절충을 해 보자는 것까지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6명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하기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한 데 대해 “각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등 의지를 보이면 개헌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응답이나 새 제안으로 보며 이것으로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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