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오늘 토론회 개최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회가 서울 자치구간 균형 발전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안을 잠정 합의,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6일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일보 주관으로 중구 주민을 비롯한 700여명이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명동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한상우 교수와 지방세연구소 유태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고명석(서울정책재단 국제교류위원장), 박병식(동국대 교수), 윤학권(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부가가치세 10% 지방소비세로 해 자치구에 재배분해야

한상우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지역 간 경제적 여건, 문화적 여건, 교육 여건 등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자치구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세는 16개 지방세목 중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의 3가지뿐이며 이중 세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다보니 재산세 수입의 구간 격차가 그대로 재정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 교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중 2000억원 규모의 서울시에 대한 교부액을 증액해 그 재원을 각 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당장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지방소비세의 이전을 통해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등록세 수입의 50%를 각 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이를 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또 근본적으로 구 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구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힌다.

장기적 관점에서 분권화의 실효를 거두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재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서울시가 이를 자치구에 재배분하는 지방세 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지방소득세 도입이 공동세안에 가장 부합

유태현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수신장성 높은 중앙정부 세목 또는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세목을 창설하거나 중앙과 지방간 공동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공동세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중 지방소득세가 공동세 제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단기적으로 실행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방세제상 소득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전달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세원 공동이용 방식, 즉 공동체 방식이 유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이고 신장성 높은 세수 기반의 구축을 위해 세원분리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과세안’에 따르면 중구는 680억에 달하는 2007년 재산세가 105억원 감소한 575억원에 불과하게 되며, 강남구(810억원), 서초구(451억원), 송파구(252억원), 영등포구(51억원), 종로구(12억원) 등도 재산세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보다 근본적인 서울 자치구간 균형 발전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남북간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해 각 자치구가 동시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격차를 합리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에 주민과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편 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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