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떻게 살려 나아갈 것인가’ 정책토론회 박성범 (서울 중구)의원의 주최로 ‘중구, 어떻게 살려 나아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지난 30일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경숙 중구청 기획재정국장은 ‘총체적 도심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박석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장은 ‘중구 관광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구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경숙 국장=윤 국장은 중구의 현실에 대해 “서울의 한복판임에도 신당동·중림동 등 주거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미진하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조차도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며 도심지역도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되고, 도심규제에 따른 개발이 중지되면서 일부 지역들은 슬럼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도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

윤 국장은 “기본계획은 올 연말쯤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가시화되어, 향후 우리 중구의 가치와 경쟁력을 되살려 내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국장은 특히 “220층이상 세계 최고층 빌딩 건립으로 최고도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그는 “초고층빌딩은 저층고밀의 불합리한 도심구조와 열악한 도심환경에 대한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유치하여 금융의 본산인 중구의 기존 가치와 어울려 국제적 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220층이상의 세계 최고높이를 지향함으로써 청계천·동대문패션타운·명동 등의 국제적 관광자원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한류의 물결을 창출해 내는 새로운 중심축이 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우리 중구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회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구체적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 5구역을 지목하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의 건물 높이제한 해제 추진,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초고층 건립계획(안) 반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국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으로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이 41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 22개 구역이 우리 중구에 밀집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있은 지 30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중의 절반이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시행지구내 존치건축물들은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보다 과다하게 건축되어 있어 사업시행이 곤란한 상태”라며 “현재 회현동 지역 등에 활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시행 구역들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구역 지정이후 변화된 사회환경 및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구역 재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사업의 활력 부여와 조기시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 윤국장은 “신당동, 중림동의 주거지역도 개발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2006년 12월말 현재 3개구역이 구역지정을 마치고 조합설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5개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활발하게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국장은 신당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에 중구가 무진 애를 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매력적인 청계천·활기찬 동대문패션타운과 연계되어져 지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주변의 상권도 함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인쇄출판단지 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전했다.

윤 국장은 “충무로, 을지로3, 4가 일대 약 95만㎡에는 서울시 전체 인쇄관련 업체 중 36.9%(종사자수 기준 25.6%)가 밀집한 인쇄출판 관련 거대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이 지역은 2005년 서울시의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해 ‘산업개발진흥지구(기존산업밀집지역)’적용대상지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시 개발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국장은 “남산자락에 ‘꿈의 동산’을 건립해 세계적 관광명소를 창출해 내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명동에서 남산을 거쳐 장충단공원을 연결하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가족과 연인들이 도심상공을 날아오르는 환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남산자락 곳곳에 허브가든·암석원·인공암벽·LED타워·에코브리지·소나무생태림 등을 조성함으로써, 가까운 도심 속에서 여가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서울의 명소를 만들 것”이라면서 “꿈의 동산조성 사업은 서울시의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과도 연계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새로운 지역활력을 창출해 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윤 국장은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으로 쾌적하고 매력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소나무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친숙한 나무이기에 600년 전통 고도 서울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다른 가로수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소생산력과 유해가스 흡수능력은 열악한 대기환경의 도심지 가로수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태평로, 을지로, 소공로, 남대문로, 반포로 등을 소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국장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가 하면,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충무공탄생기념축제 및 기념사업, 남산골한옥마을 전통축제와 같은 독특하고 내용있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신당동 떡볶이·장충동 족발·황학동 주방기구·무교·다동 음식거리 등 이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특화상품들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명동환경개선사업과 북창동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에도 중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박석희 원장= “한국관광 1번지인 서울의 경우에 외래관광객의 서울 방문율은 그간 8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05년에는 80%로 선을 밑도는 상황”이라며 “서울의 관광환경 지표가운데 하나인 호텔객실비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334.46$(US)로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일본 도쿄의 406.25$(US)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의 경우에 가격면에서 국제관광경쟁력이 대단히 낮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중저가 호텔을 리모델링하고 도시가구 홈스테이사업도 적극 추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날 관광객을 끄어들이는 방안으로 ▲시민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하자 ▲개별관광여행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관내에 있다 ▲광장과 야외카페를 늘리자 ▲소비금액에 따른 관내 상징소품을 선물하자 ▲생산자확인과 부자마케팅 각국의 외국어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세일세일이 아니라, 축제축제로 등 8가지를 제안했다.

박 원장은 특히 관광상품으로서의 ‘상징공간’을 강조했다.

그는 “관광지에 있어 상징성은 추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상징적 동물로써 자신이 지각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며 “서울광장이 월드컵경기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확보하였다고 하겠다. 이를 살려야 한다. 조금 좁기는 하나 새로 건설되는 서울시청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덕수궁 또한 그 보완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계천 광장도 있다. 여기에서 주말에 쇼를 펼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중구청에서는 현재 3개의 도보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덕수궁과 정동코스, 명동과 숭례문 코스,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 코스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코스가 내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 코스가 연계된 상태로 서울의 상징관광코스가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특히 숭례문-시청-명동의 3각 트라이앵글은 도보관광코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장은 “중구청 문화체육과 아래에 있는 4개의 계 가운데 하나인 관광진흥담당계에서 현재 1명의 계장과 2명의 계원이 중구청의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관내에는 명동중심의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특구 등 2개의 관광특구가 있는 가하면, 숭례문, 덕수궁, 국립극장, 남산골 한옥마을 등이 있고, 명동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 상당수의 여행사와 호텔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하고 반문했다.

따라서 박 원장은 우선 조직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것.

박 원장은 “관광측면에서 보면, 중구청은 종로구청과 함께 서울시의 여느 다른 구청과는 확연히 다르다. 구청단위에서 최소한 관광기획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희석 위원= 박희석 연구위원은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적용대상지로 중구 을지로 일대 기존집적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위원은 “대상지구는 을지로345가동, 광희동이 대상지구의 대부분, 필동, 명동의 일부”라며 “대부분 도심형 특화산업들이 중소규모로 밀집되어 있어 사업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진입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물류환경이 열악하다. 도심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물류센터, 공동작업장 등과 같은 시설공급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은 검토사항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시 권장업종에 대한 산업개발진흥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기반시설 공급,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적용시 해당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지구지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은 산업육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구내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감면에 대해 “(가칭)산업개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산업, 도심형 특화산업을 권장업종으로 선정한 뒤 지구내 입지한 업체, 이전할 업체를 대상으로 조세감면 해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면 지구내 산업관련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세감면(양도소득세, 지방세 감면), 권장업종에 대한 조세감면(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등이라는 것.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 박위원은 “전반적으로 해당지역 내 사업장의 공간이 협소하며 노후화됨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등의 도시계획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갱신을 유도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적 행위규제 완화를 기성시가지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반시설 공급에 대해 “도심지역으로 지가 및 임대료 수준이 높아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중구 내에 중소 규모의 영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활동과 관련된 원스톱 행정처리가 가능한 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금융지원에 대해 “대상지 내에서 개별업체별로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저리융자 대출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민간에서 공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경우 건축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구내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기기구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저리융자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은 “서울시는 현재 각종 수도권 규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중앙부처 위주의 산업입지정책에서 서울시에 적합한 산업입지지원책(도시정책+산업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서울시 정책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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