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동차관세 철폐등 핵심쟁점 31일까지 집중 논의 쌀시장 개방이 최대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이 26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에서는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서며, 양측 수석대표와 상품과 금융 등 9개 분과장들도 협상에 참석한다.

협상 첫날인 이날 오전 9시30분 양측 대표간 공식 만남을 시작으로, 쇠고기와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등 11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농업과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는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민감품목의 개방 일정과 개방에 따른 완충 장치 등 아직 기술적인 논의가 남아있다. 또 미측이 쌀 시장개방을 공식 통보하면서 2차 고위급 협상에서 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쌀 개방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측이 쌀 문제를 고위급 회담 막바지에 거론하는 것은 섬유, 자동차, 쇠고기 등 풀리지 않고 있는 다른 현안들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게 우리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타결 방법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분야별로 ‘주고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우리측의 쌀시장 개방 제외와 미측의 쇠고기 완전개방 요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완전 개방과 배기량 기준으로 된 한국 자동차 세제의 개편방안을 각각 주고받는 방식이다.

자동차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미측은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완전 개방과 배기량별로 돼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을,우리측은 미국 자동차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섬유 분야는 미측의 수정양허안을 기초로 한 양허안 협상과 섬유 제품의 원산지 기준 문제, 우회수출 방지 대책 등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양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분과장 회의가 열리는 상품과 서비스, 금융 등 10여개 분과는 우선 분과장 수준에서 입장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협상의 최종 시한은 미국의 주말 업무종료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미국시간 30일 오후 6시)이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가급적 30일 자정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양측 협상단의 실질적 타결시한은 30일 밤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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