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화의…’ 토론회 열려 대수도론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천적 전략을 갖춰야 수도권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아져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선진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경기도의 선진화 방안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상철 서울대교수는 ‘대수도론의 의의와 경기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성장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수도론은 실천적 전략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상설화하고 일부 의결기능을 부여, 수도권 성장관리와 지역간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 수도권 억제 정책이 수도권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허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새로운 전략의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수도권 억제정책 및 지역균형개발정책은 국내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현행 균형개발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자체보다 지역인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며 ▲적정격차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는 ‘경기도의 선진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가 한국의 심장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주제 발표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한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박 교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체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은 낡은 이념의 덫에, 야당은 작은 이익의 덫에 걸려 선진화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 경희대학교 온영태 교수, 경기도의회 이해문 의원,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숭실대학교 김성배 교수,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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