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책공약 아닌 개인적 희망사항 불과” 비판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밝힌 ‘7%경제성장-4만달러-7대강국’의 이른바 747 경제비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신당모임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모두가 연간 4만달러를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로 반문하면서 “경제성장에 비례해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늘려서 우리 시스템내에 잘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출판기념회에서 토건 국가로 되돌아가자고 했는데 관치경제와 토목공사를 통해서 7%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기업의 하청업자,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서 수익을 내고 목표를 달성하던 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활동하던 그 시절의 토건국가 이념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터무니없는 운하정국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허황된 논리와 내용 없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목적이 전도된 이념으로는 우리 시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전 시장의 ‘747구상’은 허구일 뿐”이라고 공격했다.

민 의원은 “이 전 시장이 10년간 7% 성장하면 1인당 GNP가 4만달러가 되고 세계 7위의 경제강국이 된다는 747구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책공약의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9%인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현재의 성장률 수준에 머무른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만 7%성장한다고 해도 2017년 한국의 GDP수준은 세계 9위 수준에 머문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 전 시장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스페인,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 가운데 2개국 이상이 현재수준보다 성장률이 떨어져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는 이들 나라의 성장률은 이미 1.2%에서 2.3% 수준에 불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747구상’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헛공약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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