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유재산권 지키는 노력 지속”
비대위 “또 단체행동땐 손배청구 소송”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하고 5일부터 정상 개원에 나섰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한유총 간 갈등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유총측은 개학연기 철회결정 이후에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희가 원하는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에 철회를 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에듀파인'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하고,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 많은 사람이 모여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또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유재산의 보전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 윈윈(Win-Win)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 유치원을 지을 때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건 개인에게 이걸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만 짓도록 했어야 했다”며 “개인이 100% 자금을 투입해서 모든 걸 다 짓게 하고 유치원이 잘못 운영되면 개인이 파산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학연기가 장기화됐으면 집단으로 (한유총) 항의 방문도 하고 그 이상으로 가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유치원비, 입학금 등 모든 비용의 환불 그리고 사립유치원들 중 직접적인 피해를 준 곳은 구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까지 계획했고 실제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저희가 사태를 관망하는데 만에 하나 여론이 잠잠해진 후 이분들이 또 상당히 비정상적인 댄체행동에 나서게 되면 파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준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여러가지를 당연히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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