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사직2구역, 1.2심 패소판결에도 도시재생사업 강행
용산 왕궁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임대주택' 포함 강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주요 사업 실현을 위해 실정법까지 외면하는 등 과도한 행정집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인 사직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12층 12개동 456가구 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서울시가 이미 재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해당 지역에 대해 한양도성의 역사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며 시장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시가 1,2심 법원으로부터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로 지난 달 18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지난해 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용 용지(5개 필지) 매입에 이미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 협의 장소로 활용한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대대적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다.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해당 지역 재생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로구민 이숙연씨는 "박 시장에 대한 맹종이 예산낭비로 이어진 전형적인 적폐현장"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 용산구의 대표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이촌 왕궁 아파트 현장에서도 서울시가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정책 때문에 초법적 발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당초 왕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용적률 205.88%를 적용해 지상 15∼35층 4개동 250가구로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로 임대주택을 추가해 정비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조합 측에 통고하면서 사달이 났다.

실제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사례는 있었지만 시 측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따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합원 김모씨는 "서울시가 1대1 재건축 단지에 법에도 없는 임대주택을 강요하면서 박 시장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법' 위에 '박원순'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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