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회·학부모들 요구 수용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와 같은 유형의 교육비리가 전국 고등학교 1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19년 3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8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정책관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모든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주길 바라며 협의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일부 교육청이 상피제 도입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정보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각 시·도가 여건이 분명히 다르고 상피제 도입 여부는 또 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회 또는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대폭 수용해서 실질적인 투명성 제고에 같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상피제와 함께 내놓은 학생부 간소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기재 요소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가장 큰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각자 감사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예상돼서 저희들이 공통적 제시안을 가지고 교육부가 이번에 훈령 개정안과 학생부 학생평가 관리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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