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임 등으로 인해 집단세력화 돼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안을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비리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장기집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회장이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업체 선정 등에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보게 된다.

현 규정상 아파트 동별 대표 선출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 제한은 없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를 한차례 중임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세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관행적 비리를 척결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해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온라인투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입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건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26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상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포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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