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일 열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이 예산 삭감 사유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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