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세제 개편 방안 발표 준비 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보유세와 거래세)두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쪽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국민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는 것(바잉ㆍbuying)이 아니고 리빙(living)이라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석유류외에 농축수산물도 많이 올랐다”라며 “정부는 축산물, 특히 계란, 닭고기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납품단가가 인하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공급 물량을 확대 등을 통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1번 중 1번이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이라며 “정부가 이런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최근 1조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해 하반기에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 또는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IT 혁명보다도 훨씬 더 큰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다행히 한국은 산업혁명이나 IT혁명보다도 훨씬 AI혁명은 준비가 잘 돼 있고 역량도 있다”며 “속도전으로 대응만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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