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與 원내지도부 면담서 방침 공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마무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고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2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입장이 정리됐다”면서도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형소법 개정은 온전히 국회 몫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로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입법 전략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 이후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와 별도 면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완전 폐지’ 입장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의안 없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주로 듣기만 하셨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해진 상황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법사위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서 의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후반기 법사위에서 제일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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