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뻔한 의도....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 못 버린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1일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가져갔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의도는 너무 뻔하다. 이제 후반기 법사위는 전반기보다 더 거칠고 더 노골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법과 원칙 대신 호통과 독선이 난무하고, 편파 진행과 막가파식 독주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명분으로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를 내세우지만, 참 궁색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중 민생을 위한 법안이 몇 건이나 있었냐”라며 “대통령의 셀프 사면과 과거 원한에 대한 복수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게 민주당 입법의 실체”라고 직격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교육’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지금은 법사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원 구성 협상을 이어온 여야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단독 처리했다.

전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법사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장 유동수, 재경위원장 조승래, 과방위원장 송기헌, 국방위원장 진성준, 행안위원장 김영진, 문체위원장 이재정,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기후노동위원장 김정호, 운영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광재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독선의 정치’”라며 “민생이 도탄에 빠진 와중에 오로지 권력 놀음에만 빠진 집권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국회의 기본인 원 구성조차 합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가동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조정식 국회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11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강제 선임해 통보했다”며 “강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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