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 나선 것 유감”
안철수 “李, 800조 호남 투자재원 조달 방안 밝혀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선 9기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1일 국민의힘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 발표를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눈길을 끌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을 떠나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과거 영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비교’ 등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좇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 발표는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투자 유치 경쟁에 정치공학적 논리가 개입되면 지자체는 규제 혁파와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혁신 경쟁보다 ‘정치적 줄서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지자체들은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공정한 기업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율과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핵심인 메모리 펩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며 “반도체공장 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지원 하겠다는 건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한 그는 지난 6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이 특별회계야말로 긴급재정 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재원 또한 얼마든지 국가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 국민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이대로라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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