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정조사 추진... 입지 선정 의사결정 과정 검증하겠다”
최보윤 “‘언제’는 없고 ‘숫자’만 가득한 정치 반도체 쇼의 민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투자’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해당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민주당)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은 얄팍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만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국정조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양대 기업 총수를 세워두고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전무했다”며 “‘언제’는 없고 ‘숫자’만 가득한 정치 반도체 쇼의 민낯”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도체는 전력·용수·토지·인력 등 기본 요건이 맞물려야 움직이는 국가 생존 산업인데 정부는 인프라 구축 방안과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두 차례의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독대 직후,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구상이 갑자기 발표됐다”며 “두달 사이 전력망과 초순수 공급 대책, 부지와 인센티브 조건이 모두 해결됐단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먼저 띄운 뒤 기업 총수들을 연쇄 독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숫자를 확정처럼 발표하는 구조 자체가 기업에는 거대한 압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영 판단을 짓밟는 신종 관치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발표 당일 총수들의 발언은 청와대의 호언장담과 결이 달랐다. 이재용 회장은 광주를 확정이 아닌 ‘후보지’라 칭하며 전력·용수·인력 확보를 전제로 달았고, 최태원 회장 역시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라며 “두 회장의 발언에는 ‘조건’만 있었을 뿐, ‘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의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 반도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자 산업 안보의 근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 이벤트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그 어떤 정략이나 관치로도 흔들 수 없는 국가 생존의 안보 자산이자 백년대계”라며 “국민의힘은 오직 ‘경쟁력 중심’이라는 시장의 절대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와 국익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린다”며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제가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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