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반도체 성과, MB·박근혜 정권 당시 결단 덕분... 李·文, 밥상받을 자격 없다”
李 대통령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트 입지 타당성, 2023년 尹 정권 때 공식 확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이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각각 400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가 주도해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기업들이 총 1000조원 이상 규모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는 역대 어떤 투자계획보다 큰 국내총생산(GDP)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동력 타개책으로 동원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혹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폐업자수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고, 15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주식시장 급 변동으로 2030 청년층과 4050 서민층의 민심이 이반되어 데드크로스를 맞이하자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숫자를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산업용수와 막대한 전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이라며 “아마추어리즘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를 모르는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함께 충청권 동남권에 로봇과 AI데이터센터 유치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엇보다 배후도시가 없어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급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해법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 변호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성과냐”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MB와 박근혜 정권 시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경영진의 결단(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 역시 지금의 반도체 패권 잔치에서 밥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시대를 연 박영수 특검은 사실상 삼성특검이었다”라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수사라인은 이재용이 ‘승계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탄 훈련용 말의 임대료를 뇌물이라며 기소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사건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합계 징역 23년을 선고한 뇌물죄의 트리거가 됐고 삼성그룹은 19개 범죄에 모두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9년간 법정을 오가며 허송세월,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그러니 적어도 문재인과 윤석열 두 정권은 이 문제만큼은 같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호남권 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X계정에 지난 2023년 시행된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는 내용과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RE100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시 공모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탈락하고,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국민 여론을 겨냥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날을 세워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언어냐”라며 “반도체 정책 공개토론에 직접 나서라”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우려와 비판에 답해야 할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민 의견에 얼마 전 ‘마귀’에 비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돼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트 논란에 하루 동안 SNS에 다섯 차례나 글을 올리며 연일 반박에 나섰다”며 “국가적 현안을 두고 국민과 토론하기보다 SNS를 방패 삼은 이재명식 말 정치에 국민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주변에는 정책을 설명할 정책 참모와 대변인도 없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는 게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 앞에 나서 질문에 답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 의문과 우려를 대표해 공개 토론에 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가 자신하는 만큼, 국민 앞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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