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도 없다는 것 확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청년층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5일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건보 재정쯤은 숭숭 빠져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견적서도 없는 ‘탈모’ 공약으로 국민 건보재정부터 탈모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의원실은 이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게 아니다. 요즘 탈모약은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만~2만원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 있다. 희귀질환 신약,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널려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한달 1만원 아끼는 약값’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생명줄’ 그 자체”라며 “우리 청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독하지 말라. 청년들 또한 ‘내 탈모약 1만원 깎아주느라 정말 아픈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무조건 돌격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라”라며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청년 표심을 낚기 위한 ‘쌈짓돈 살포’에 눈 감으라고 준 특권이 아니다.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집권 1년차임에도 2030세대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니 마음이 조급하신 건 이해한다”며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 때 재미를 보았던 공약을 다시 꺼내드신 것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명확하다. ‘셀프 공소취소’를 포기하라”며 “젊은 세대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젊은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를 포기한다면 탈모약 급여화보다도 오히려 젊은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뉴는 탈모약이 비싸서가 아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근간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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