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른 의장 배정 명단도 거부... 생떼쓰면 안 돼”
국힘은 “일당독재 무대로 만들면 안 돼... 與 폭주 멈춰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 책임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법사위원장 자리외에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명단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배정 명단도 거부하고 있다. 무려 11차례나 만나 협상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을 한 번 돌이켜보라.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상임위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이 누군가”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생떼를 쓸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 오늘(29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돌입하도록 하겠다”며 “내일(30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다. 더 이상 입법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달내 후반기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 입법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의회를 일당독재의 무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나”라며 “당시 오만과 독주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없었다는 점”이라며 “원구성에 대한 어떤 제안도 없이 ‘명단부터 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협상과 대화 대신 최후통첩과 힘자랑만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시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이 법사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건 브레이크를 떼어낸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폭주한 권력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며, 그 끝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사가 증명한 냉혹한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즉각 제2당에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질서를 복원하라”며 “국회를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남길 것인지, 일당독재의 상징으로 추락시킬 것인지, 선택과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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