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가장 큰 문제는 사실과 혐오 여부 정부가 정하고 처벌하는 것”
정희용 “허위 규제 필요하지만 권력 향한 견제와 비판에 악용될 소지 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며 “악법·위헌인 입틀막법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 폭거에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5년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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