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점식 “권력 요구 아냐... 합리적인 토론 기회 달라는 것”
민주 한병도 “명분없는 파업, 인내에 한계... 결단하겠다” 경고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극에 달한 갈등 국면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토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결단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원 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토론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리할)다음 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 뜻을 무시하고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역사에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나, 아니면 민주 정부로 기록되길 바라나”라며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이)태업을 지속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밀리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을 규탄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전날 법사위 회의장에 몰려가 피케팅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급기야 (일부 의원은)무리하게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소란을 벌였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대한민국 5160만 국민의 1시간과 같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000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파업을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같은 기류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재판 취소 빌드업’,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 시위에 나섰다.

특히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라며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촉구했으나 돌아온 건 “이렇게 방해하게 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으름장 뿐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 모든 상임위 일정 거부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상임위원 명단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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