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투표용지 부족사태 기각 지침... 李 ‘밥 친구’ 위철환 소행”
주진우 “재선거 막기 위한 증거인멸... 爲, 사퇴 후 구속수사 받아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여부 등을 판단하는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 3명이 ‘심사의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핵심 쟁점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선관위원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소행”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수사 대상 위철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버티는 시간에 비례해서 감옥에서 보낼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특검’밖에 답이 없음을 선관위가 또 한 번 인증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꼼수 부릴 생각 말고 ‘국민의힘 추천! 수사범위 무제한!’ 국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발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모든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자 압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위철환 대행은 국조 과정에서도 선거소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선거소청을 막아 재선거를 못 하게 하고, 특검에 대비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위철환 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해당 자료는 시·도 선관위의 소청 심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국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용으로 공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청 결과는 각 시·도 선관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가 가이드 라인에 준하는 자료를 배포해 위원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각급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선거소청은 접수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 지역 선거소청 심사가 법정 시한 내에 심도 있는 심의가 마무리될지를 두고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위원 3명의 해촉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시 선관위에는 정원 8명 중 4명만 남게 된다. 다만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갈리면서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