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관내 신도시 과대·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인천 신도시 내 유입인구 증가와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도시 내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 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과밀학급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한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인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1.4%(총 13,232명 중 2,828명)로 전국 4위에 이른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신도시는 유입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인천 신도시 내 67개교 2,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인천 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36.5%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인천 신도시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은, 검단(45.1%),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으로 검단 신도시 내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정현 교육부 정책 자문 위원은“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인구 수 대비 학교수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대·과밀학급의 문제점을‘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측면과 안전·편의적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으로 제기해 각기관별 토론자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중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최은주 운영위원장, 인천이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강현기 위원이 참가해 영종과 검단 신도시 내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실태 및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윤만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격차 해소 및 신도시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제288회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개정’ 등 교육청 주관의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인 한계로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도시개발 협의 시 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신설 학교 용지매입비 지원, 원거리 배정 통학 학생의 교통개선대책 등‘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 추진정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사립학교 이전을 통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학교설립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참석, “이번 토론회가 인천지역 학부모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기점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신도시의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인천의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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