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기업형 발전시설 8건 허가신청 접수...강화군, “신중 기할 것”

강화군이 업자들의 무분별한 허가신청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태양광 시설

[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허가신청 요구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도서 지역인 A 지역에 지상 7건, B 지역에 수면 1건 등 8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면적은 총 45,872㎡로 14,000여 평 대규모에 이른다. 

 

2020년 이후 강화군에는 태양광발전 설치 허가 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들어 갑자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접수된 A 지역의 지상 7건 가운데 일부는 2020년 이미 불허가 통보됐던 곳이다.

 

당시 신청인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강화군 손을 들어줬다. A 지역 주민들은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군이 기존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강화군에 갑자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집중된 이유는 산업부와 한전이 ‘전력 계통포화’를 이유로 제주도와 호남지역의 태양광 신규 사업에 대해 2031년까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업자들이 사업이 비교적 용이한 강화군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투기성 태양광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쪼개기 식으로 면적을 줄여 여러 건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 앞서 말한 A 지역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로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농촌 경관 파괴, 환경오염, 안전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익성이 높다는 업자들의 설득에 10~20년씩 장기계약을 한 농민(토지주)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업체 파산 등의 문제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 및 산림훼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정지역 강화군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 “주민 수용성, 환경, 농지보전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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