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의 하루 반복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 받을 길 사라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25일 국회 인근에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을 선언하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이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국민들의 외출과 모임 기피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발병 이후 735일은 죽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의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단 한달만 월급이 밀려도 국가적 사태가 되어 온 사회가 들고 있어낫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수입이 없어 인건비를 낼 수 없어 가족같은 근로자를 내보내고, 월세는 커녕 전기료도 감당 못해 전기가 끊기고 가게에서 내몰려도 누구하나 관심없는 것이 국가로부터 버림 받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2년간의 절망속에서도 영업재개와 대폭적인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 정말 버틸 수 없기에 눈물의 총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버린 백성인 것인가, 정말 어려운데 다 죽어나가야 정부 당국은 속이 시원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호석 공동대표도 “오늘은 삭발식으로 항의를 표하지만, 이제는 목숨하나 남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목숨줄을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투쟁을 선포했다.

오 대표는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제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방역 책임까지 떠넘기며서까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며 ▲지난 2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소급 전액 보상 ▲직접적인 영업제한 피해 업종외 매출피해가 일어난 전자영업자들의 피해 전액 보상 ▲일방적인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신속한 영업제개와 관련한 일정 및 입장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2월10일을 전후하여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뿐만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에 피해를 입고 방역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모든 제세력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투쟁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이 자리에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참석하여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 이행서에 서명과 함께 대국민 약속을 선언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90만 회원을 보유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라는 글이 게재되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게시물은 "2021년 6월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2021년 7월1일 절대다수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6개월간의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피해만큼 마땅한 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댓글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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