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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이미지 |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이하 3개 시·도)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3개 시도는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 수립 초부터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계획안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 목표와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담았고 1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 또한 발굴해 계획의 실현성도 담보했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과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 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공청회 이후 3개 시·도는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풍부한 인적자원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판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시·도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고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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