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생·행정·복지 등 일상 속 규제 지속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

인천시가 제2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역기업,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시는 6월 30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강화군 등 군·구와 함께 2023년 제2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은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시-군·구 합동 특별팀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 과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군·구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기업·민생 관련 규제과제인 차이나타운 특구 내 외국인 요리사 초청 요건 간소화, 서해5도 면허 어장 내 포획·채취 방법 개선 등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논의된 62건의 과제는 부서·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논리를 보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상범 시정혁신관은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특별팀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과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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