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 40兆 올해比 5120억 늘려 편성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02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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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역대 최대

감염병 대응 3146억 투입

청년층 미래투자 5604억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 지난 10월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 39조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3%(5120억원) 증가했다.

40조479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698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3493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증가 추세 등 올해 시세 징수 전망을 감안해 올해보다 4713억원 증가한 20조237억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조6599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조3147억원, 지방채 2조2307억원 및 보전수입 등 5조8189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ㆍ소상공인 지원ㆍ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ㆍ혁신성장 생태계 조성ㆍ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시는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는 등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양대 기조를 견실하게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ㆍ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위기에서 빛난 ‘S-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ㆍ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ㆍ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58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2021년 8월 서울의료원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이어 2021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ZERO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둘째,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 2조1576억원을 편성해 직ㆍ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

올해(2조735억원ㆍ39만2000개)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첫 편성했다.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곳도 서남권(금천ㆍ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연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원을 투입해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와 ‘온라인 소비’ 분야 진입을 돕는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256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 예정이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밖에 2021년 시민편의를 높여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 배정했다.

2021년 4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2021년 8월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2021년 12월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원) 개통이 대표적이다.

한편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교부예산은 4.1% (2129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원↑) 각각 증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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