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집회 용납하지 않겠다”
주호영 “법이 허용하고 방역 방해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권리”
이재명-진중권 “바이러스 막아야지 집회까지 막을 필요 없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원천차단'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보수우파 단체들이 ‘드라이브 스루’ (차에 탄 채 진행) 집회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도록 하겠다"고 거듭 처벌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개천절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견해 차를 보이는 등 내부 의견이 다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석연휴 기간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연휴가 재확산 고비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 표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절제된 분노가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큰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정부가 국민 편가르기에 능한 것을 감안하면, 자칫 정부 실정을 덮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견해 차를 보였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코로나는 단지 반정부, 4.15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막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 차도 코로나에 걸리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개천절 집회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뒀다.

진보진영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과거 차량시위 사례를 거론하며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했다.

한편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비대위가 1000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으나 다음날 이를 금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일부에서는 차량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광화문에서 1000명 집회를 할 것"이라며 "8.15집회 참가자에 대해 정부에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고 이에 진검승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총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방역매뉴얼을 내놔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휴가철 방역실패로 인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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