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땐 '비대한 예산편성권' 지적하며 조례안 부결 시키기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폐를 놓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장 직속 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엔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시의회가 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1차례 부결하는 등 반대에 부딪혔다.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치, 시민 제안 발굴·숙의·공론화 등이 주 업무이지만, 시민단체를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당시 시의회는 향후 1조원대로 늘어나는 위원회 예산 편성 권한이 비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밀어붙인다는 반발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설립되기는 했으나. 이후에도 불명확한 업무 범위, 기존 조직과의 중복 업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시의회가 돌연 태도를 바꿔 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에서는 오 시장의 조직개편이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위원회 아닌가"라며 "박원순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마저 비판했던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안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는 반대하고 주택정책실 신설에는 찬성한다면서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시에 제안한 상태다. 조직개편안은 1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의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조직개편 거부'다.

지방의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구 축소, 기구 통·폐합, 정원 감축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체 조직개편안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라는 기구 통폐합에만 반대한다면서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시의회 자체적으로 부분 수정 의결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시 집행부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10일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수 없어 다음 회기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 7월 1일자 3·4급 전보를 시작으로 개시하던 시 정례인사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는 10일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 원안이 가결되더라도 인사는 7월 하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수정 의결 권한이 없는 시의회가 10일 정례회에서 원안을 부결하든지, 시 집행부가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어느 쪽이든 인사 등 시 행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시의회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크기는 하나 물밑에는 원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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