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의 귀표를 바꿔 달아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과 수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씨도 ...
[광주=정찬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3억원대 재산을 잃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과 판매대금을 모두 잃은 차주가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차주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모집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집을 훼손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27)씨에게는 벌금 8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과대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25년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