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 ...
[인천=문찬식 기자]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관세 0%' 특혜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48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경찰청은 역베팅 투자사기 사건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사기 조직원과 국내 모집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스포츠 베팅 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인원 180여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 ...
[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5년 10∼12월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합동 점검하고, 즉각 분리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매 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중 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총 53억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과 2022년 고양시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