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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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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또 일낼까 잡혀도 불안”
시민일보 2008.04.01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자 상습성폭행으로 복역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성 ...
시민들 “또 일낼까 잡혀도 불안”
시민일보 2008.04.01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자 상습성폭행으로 복역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아동성범죄 같은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성 ...
화성시서 ‘주말농장’ 불법사업 묵인
시민일보 2008.04.01
재정경제원(현 기획재경부) 소유의 땅이 화성시 산하 농민단체에 의해 경작행위를 목적으로 임대돼 영리를 목적한 행위가 일체 금지된 상황에도 불구, 수년째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한 문제는 해당 땅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가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관리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
‘미술품 의혹’ 홍라희관장 오늘 소환
시민일보 2008.04.01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일 오후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특검은 전날 홍 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2일 오후 3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할 예정이다. 특검은 홍 관장을 상대로 삼성의 자금으로 해외 고가 미술 ...
“당사자의 동의없는 심야조사 장시간 대기조사는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8.04.01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심야조사와 장시간 대기조사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일 “검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대기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검사장에게 수사관들의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심 ...
경찰, 금융사범 1132명 검거
시민일보 2008.04.01
경찰이 지난 한달간 고리사채와 유사수신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금융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612건에 1132명이 붙잡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대부업 450건에 612명, 유사수신 110건에 401명, 불법다단계·방문판매업자 52건에 119명 등 총 612 ...
캠퍼스의 봄
시민일보 2008.03.31
전국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인 31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만개한 목련나무 밑에서 신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과천정부청사 불나면 무방비
시민일보 2008.03.31
소방방재청, 총 59건 지적사항 적발 과천정부청사가 화재에 노출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가 30일 입수한 ‘과천정부청사 점검결과’를 보면, 모든 과천청사 건물은 비상방송 기기와 화재 감지기가 연동이 안 돼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기 ...
NGO단체 간부가 협박 금품갈취
시민일보 2008.03.31
자신이 소속된 NGO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송도 국제신도시 아파트현장 인테리어업자 등을 협박해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모 NGO단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김종구)는 모 NGO 단체 지부장인 전 모(54)씨 외 8명을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
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고 200만원
시민일보 2008.03.31
만우절(4월1일),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31일 “119 시스템은 신고전화가 걸려오면 발신자 전화번호와 위치 등이 한번에 파악된다”며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및 사고현장을 허위 ...
위조 日수입인지 대량유통
시민일보 2008.03.31
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위조된 일본의 수입인지 수십만장을 일본에 유통시킨 A(49·여)씨를 인지위조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4일 중국에서 위조된 일본의 수입인지 30만장(1장당 200엔)을 일본으로 몰래 가지고 입국한 뒤 5960만엔을 건네받고 재일교포 2명에게 넘 ...
건설업체 대표등 5명 입건
시민일보 2008.03.31
인천해양경찰서는 31일 해상공사를 시행하면서 장비업체 등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A 건설 대표이사 B씨(51)와 C 어촌계장 D씨(62) 등 5명을 공금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2003년부터 4년 동안 인천 송도신도시와 인천항 일대에서 해상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회 ...
서대문구 홍은中 ‘니코프리스쿨’ 참여
시민일보 2008.03.31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손을 잡고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에 적극 나선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소, 금연운동협의회, 홍은중학교는 사제동행 니코프리(Nico-Free) 스쿨 협약 및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4월1일부터 3일간 ...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충격’
시민일보 2008.03.31
대낮에 여자 어린이를 유괴하려던 사건을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분류하는 등 초동수사에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3시44분께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강 모(10)양이 엘리베이터에서 50대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납치될 뻔한 장면이 CCTV에 잡혔 ...
용의자 검거 주력… 현상금 500만원
시민일보 2008.03.31
일산 초등학교 여학생 강 모(10)양 폭행·납치 미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청은 31일 0시 이 사건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이기태 일산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에 수사본부는 전단지 1만 ...
李대통령, 일산署 전격방문 수사 독려
시민일보 2008.03.31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후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현장에서 독려하기위해 직접 왔다고 밝히고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37분에 예고없이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12분간 머물며 이기태 서장의 수사상황을 청취하고 수사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등을 추궁했다. ...
어 경찰청장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2008.03.31
어청수 경찰청장은 31일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범인을 빨리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잘못에 대해 관련 국장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 ...
“경찰 늑장대응 매우 죄송”
시민일보 2008.03.31
지난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 고양시 대화동 A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산 초등생 강 모(10)양의 폭행 납치 미수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 대응한 것을 놓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도식 경기경찰청장은 31일 오전 11시40분 경기경찰청 기자실에서 일산에서 발생한 50대 괴한의 폭행 및 납치 미수 ...
“장세동씨 국가에 9억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8.03.31
5공 시절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은폐ㆍ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가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전직 안기부 간부, ‘수지 김’의 전 남편 윤태식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
신정아 징역 1년 6월 선고
시민일보 2008.03.31
학력위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6)씨와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선고공판에서 “신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