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연대)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효과도 없을뿐더러 과거 정부의 입장을 다시 뒤집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양도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도세를 낮춰준다고 한들 지금과 ...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29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설립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부산 지역에는 있는 국제중이 서울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9일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업인 2~3명으로부터 4억여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5일 김 위원을 불러 기업인들로부터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 ...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내주 월요일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 황윤성 차장 검사는 “백 회장에 대한 구속만료일이 4일 끝난다”며 “기소를 위한 수사도 마무리 돼 있어 언제든지 기소는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이 내년 2월까지 실시되고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학원의 학원비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9월23일 사교육 절감대책을 마련하도 ...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방 일간지 기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8단독 송석봉 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천 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배 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씨를 법정 ...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생들 사이에서도 악플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중·고생 10명 중 6∼7명은 악플이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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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M&A)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S사의 실제 사주 장 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재무이사 조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명목상 대표이사 임 모( ...
성인피시방 손님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8일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강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단속 경찰을 때 ...
학원비 경감대책에 따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교원평가제 본격 실시 등 공교육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본 ...
재벌가 2~3세들이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기는 이른바 ‘재벌테마주’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28일 두산가 4세이자 뉴월코프 대표였던 박중원(40)씨와 같은 회사 대주주 조 모(29)씨, 전 덱트론 대표 선병석(53)씨, 전 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안경환 위원장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촛불집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
지방에서 태어나 상경해 살고 있는 서울시민 68.4%는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 같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번째 ‘서울 시민의 날’인 28일 서울시가 ‘2007 서울서베이’를 분석해 발간한 통계웹진 에 따르면 시민 76.3%가 “서울이 고향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출신지역 별로는 서울에서 태어난 시민 중에 ...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동영상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판도라TV 본사를 압수수색 해 서버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판도라TV는 공중파 3사가 제작한 드라마, 버라이어티 ...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했다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직원들은 성과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범시민사회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
불황의 그늘로 인해 어촌에도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 경기 성남 수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의 어선에서 기름을 빼내 자신이 쓰거나 판매한 유류 절도 혐의로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한 해 동안 5건에서 올 8월까지 12건으로 늘었다.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