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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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종교계 잇단 규탄집회
시민일보 2008.07.22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2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불교, 천주교, 유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한 ...
포털 네이버 접속장애 유발 ‘간 큰’ 10대
시민일보 2008.07.22
네이버에 접속장애를 일으켰던 10대가 청와대 등 정부기관 홈피도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서 강제탈퇴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장애를 일으킨 이 모(16)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6일부 ...
해외 유전개발 빙자 사기대출받아
시민일보 2008.07.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는 22일 해외 유전개발을 빙자해 거액을 사기대출 받은 에너지개발업체 S사의 대표 이 모(58)씨와 前이사 최 모(49)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前이사이자 유전개발 현지법인 재무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확정
시민일보 2008.07.22
노동부는 22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으며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
경기경찰청, 마약류 사범 659명 적발
시민일보 2008.07.22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60일 동안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사범 등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65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유 모(40)씨 등 5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 ...
‘다시 만나달라’ 거부에 앙심
시민일보 2008.07.22
30대 남성이 헤어진 애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B(29·여)씨의 집에서 귀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36)씨를 A(35)씨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청테이프로 B씨의 손목을 ...
토지 멋대로 보상 ‘땅주인 뿔났다’
시민일보 2008.07.22
지난해 감정가를 2006년도 시행일 기준 보상 광명 소하택지개발 도로 부지 이의신청 잦아 대한주택공사가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역내 역세권구간 3km에 이르는 도로부지를 보상하면서 지난 2006년도 감정가를 산정해 보상금을 주고 있어 토지주가 이에 반발하는가 하면 세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의신청하는 등 당분간 진 ...
수원시, 교류·협력사업 전면 중단
시민일보 2008.07.22
경기 수원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정부의 뜻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일본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가 급냉하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판단해 그 동안 일본 ...
공무원 경조사비 무려 50만원?
시민일보 2008.07.22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가 건설업무 등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경조사비로 무려 50만원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회는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직급별 경조사비 규정까지 별도로 마련, 운영 중이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기도회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단체장 및 이사관(2급) 이상 ...
‘수뢰’ 인천시 前국장 집유 2년
시민일보 2008.07.22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토목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전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A(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6만72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 10월께부터 지난해 9월께 ...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시민일보 2008.07.22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2일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시중에 유통시킨 A(47)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부터 최근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가짜 시알리스 2만2000여정을 사들인 뒤 6000여정을 시중에 팔아 5억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대형병원들 내일 총파업 선언
시민일보 2008.07.21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조기타결을 결단하지 않으면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파업장기화를 각오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며 21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2일 자정까지를 산별중앙교섭 마 ...
환각제 먹인뒤 여중생 성폭행
시민일보 2008.07.21
정신차려 112에 신고하려 하자 감금 폭행 용산署, 파렴치한 방글라데시인 구속 영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길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M(39)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13일 0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거리에서 여중생 L양(15)에 ...
태풍 ‘갈매기’ 완전 소멸
시민일보 2008.07.21
제7호 태풍 ‘갈매기'는 20일 오후 서해상에서 소멸했다. 토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최고 300㎜ 가까운 비를 뿌렸으며 이로 인해 전국에 비 피해도 속출했다. 21일 기상청은 “우리나라를 향해 북동진하던 태풍은 어제 저녁 6시 군산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했다”고 밝혔다. ...
‘촛불집회’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실무자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8.07.2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1일 촛불집회 후 거리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실무자 황 모(31·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씨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5월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빌딩 앞 인도 등에서 미국산 쇠고 ...
양평소방서, 고립 피서객 42명 구조
시민일보 2008.07.21
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최병일)는 20일 고립된 피서객 4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선바위’마을에 피서온 서경호(41·이천시 단월면)씨를 포함한 42명이 고립되자 119구조대 등 차량 5대, 대원 12명을 출동시켜 폭 100여m에 이르는 하천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고무보트를 이 ...
강무현 前해부수 장관 구속
시민일보 2008.07.21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1일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 ...
화성서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중국인 검거
시민일보 2008.07.21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사기단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해온 중국인 구오 모(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오씨는 지난 달 입국한 뒤 지난 18일 오전 9시20분께 피해자 최 모씨의 집으로 전화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 최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1071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
에너지절약 역행하는 ‘시흥시’
시민일보 2008.07.21
에너지 절약에 대해 솔선수범해야할 경기 시흥시가 의회가 개원했다는 이유로 냉방 가동 기준 보다 낮은 온도로 의회동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의원실과 각 상임위 위원실이 있는 의회동 3층은 아무도 없는 텅텅빈 공간에 수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한 것이 목격되기 ...
건축폐기물 넘쳐 전쟁터 방불
시민일보 2008.07.21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양주시 옥정지구가 안전성이 무시된 마구잡이식 지장물 철거 공사로 인해 지구내 토지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도시까지 폐기물이 퍼지는 등 유해물질로부터 무방비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장물 철거 자재의 대부분이 1급 유해물질인 석면으로 나타나 작업자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