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입시부담 덜게 특목고 입시 출제범위 법제화 학원비 경감대책에 따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교원평가제 본격 실시 등 공교육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수업, 학생 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동료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원평가 결과는 학교정보에 공시되며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시부담 경감 방안으로 특목고 입학전형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된다. 또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내신)가 수능과 논술보다 훨씬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가 정례화된다.

이외에도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된다. 교과부는 강사의 범위를 정한 지침을 폐지해 강사 선택의 폭을 넓이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초등 보육교실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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