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배서 기름 빼내거나 어패류 훔쳐 불황의 그늘로 인해 어촌에도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 경기 성남 수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의 어선에서 기름을 빼내 자신이 쓰거나 판매한 유류 절도 혐의로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한 해 동안 5건에서 올 8월까지 12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물고기값을 치루지 않은 채 물고기만 받아 가로챈 사례는 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회에 비해 26배 가량 증가했다.

선박 매매 사기 사건도 8배 가량 늘어났으며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기 역시 137회로 지난해 32회에 비해 4.2배나 증가했다.

어패류 절도 등은 지난해 17건에서 42건으로 2.5배 증가했으며 6건이던 선박 절도도 올 상반기에만 15건이 발생했다.

면세유를 받아다 중간 상인에게 넘기는 등 횡령 혐의로 적발된 건수도 지난해 644건에서 올 8월까지 1788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갈취 역시 지난해 8건에서 7배 가까이 증가한 55건으로 나타나 인권 유린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경기가 안좋다 보니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어패류 절도, 물기고값 사기 등이 늘고 고유가로 인해 면세유 횡령과 유류절도 등 증가했다”며 “이러한 범죄들은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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