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연대 “미시적 금융대책이 바람직”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연대)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효과도 없을뿐더러 과거 정부의 입장을 다시 뒤집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양도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도세를 낮춰준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집을 살 사람은 없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핑계로 ‘강부자’들이 부동산을 쉽게 팔도록 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지적한 더 큰 문제점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빌미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지연대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운 잘못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투기방지장치를 모두 풀어놓고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무슨 수로 부동산투기와 부동산폭등을 막을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피력했다.

다른 대안에 대해 토지연대는 “섣부른 양도세 완화보다는 미시적 금융대책이 더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금융규제 완화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많이 받은 보통 소유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그 근거를 밝혔다.

또한 “부동산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양도세와 같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은 유지하고 미시적 금융대책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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