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범시민사회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채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흑자액 2조4000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결국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500억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예상 흑자액은 서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고 실제 이용해야 할 의료이용보다 적게 의료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흑자액은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날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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