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동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 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 ...
‘성적조작’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일제고사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2일 “성적조작 파문은 일제고사가 강행되면서 이미 예상된 수순에 불과하다”며 “일제고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
현행법규 상 영업용택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타·시도에서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 외 영업용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와 함께 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 등 운송질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 ...
지난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하는 추도 미사가 명동대성당과을 비롯해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 등 전국의 각 성당에서 열렸다.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김 추기경 장례 교황특사인 정진석 추기경이 정오에 추모 미사를 집전했다. 같은 시각 용인공원묘지내 성직자 묘역에서도 염수정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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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화재는 보험금을 노린 강호순의 방화로 밝혀졌다.
또 강호순의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에서 기존 살해된 여성들과 다른 새로운 여성 DNA가 검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을 경기서남부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려 아내 ...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1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초 가짜 유명브랜드 속옷을 수입하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B씨한테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 ...
소액을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위버 회장 강 모(50)씨와 대표이사 김 모(50)씨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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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흙막이벽이 무너져 내려 인부 1명이 매몰됐다.
성남 판교의 SK케미칼 연구소 신축현장의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4일 만이다.
이날 사고는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탱하고 있던 공사장 뒤편 산비탈쪽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 ...
경찰이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 수사에 사용했다가 시중에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는 모조지폐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제과점 여주인 납치 사건에서 공범 피의자에게 전달돼 일부 유통된 모조지폐를 전량 회수, 폐기하고 보관 중인 모조지폐 역시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 ...
민주노총이 성폭력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본격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승인한 뒤 내달 4일까지 15일간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위는 배성태 경기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여성위원회와 외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에는 ...
경기 군포시 지역내 크고 작은 산에서 이틀동안 3차례에 걸쳐 연쇄적인 산불이 발생해 방화에 의한 산불이 아닌가 보고 주민들은 물론 수사당국과 소방당국이 잔뜩 긴장돼 있다.
19일 주민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 새벽까지 3차례에 걸쳐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인근 야산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산불이 ...
위조 서류를 담보로 대출업체로부터 수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정 모(45·여)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43·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께 인천 부평구에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등을 담보로 ...
오리알과 장아찌 등 중국산 식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9일 중국산 식품을 밀수입해 국내 슈퍼마켓 등에 유통시킨 A(40)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도구를 이용, 공단 일대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턴 A(40)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 밤 1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전자제품 공장 사무실 출입문을 도구로 뜯고 들어가 현금과 수표 등 18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
인천공항신도시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A(17)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운서동 모 교회 앞에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 안은 혐의다.
또 최근까 ...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택시강도(뉴시스 2월16일 보도)가 5일만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려 트렁크에 가둔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A(40)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낮 2시30분께 인천 남동공단 인근의 한 공장 앞에서 택시기사 B(6 ...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지 4일째인 19일 차갑고 매서운 새벽 바람 가운데서도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조문 행렬은 새벽 어둠을 뚫고 끝없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4시30분께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조문행렬은 명동성당 입구를 지나 퇴계로 앞까지 1km 넘게 이어졌다.
신림동 성당에서 온 조향자 실비아(55·여)는 “오늘 ...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정진석 추기경을 교황 특사로 임명,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를 교황장으로 치루도록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19일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오전 주한교황대사관을 통해 이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진석 추기경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름으로 장례미사 등 전례를 집 ...
“‘예쁘게 사는 모습이 예쁘다. 항상 남을 한 번 더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기가수 인순이는 1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좋은 일 하신거 저희가 뒤따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순이는 평생 사랑과 평화를 위해 몸소 실천 ...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전국 최하의 성적으로 ‘공교육의 힘’, ‘시골학교의 반란’ 등으로 찬사를 받았던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붕괴는 물론, 도입 취지마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대대적인 재검토가 ...